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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모르고 마셨다"는 변명, 마약사범에겐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7540
동종 전과자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은 2014년 5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앰플에 담긴 메탐페타민(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탐페타민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 '부산의 형님이 허리 아픈 데 먹으면 좋은 중추신경제'라며 앰플을 건넸고, 자신은 그 말을 믿고 마셨을 뿐 필로폰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모르고 마셨다'는 비슷한 변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과거에도 비슷한 변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즉,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진술의 일관성, 과거 행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투약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