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주차,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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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2162

상고기각

공용주차공간 독점에 화나 2달간 입구 막은 행위의 결과

사건 개요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같은 층 카센터가 공용주차구획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어요. 카센터 측이 주차를 제지하자 화가 나, 약 2달에 걸쳐 자신의 차량 여러 대를 번갈아 카센터 정비시설 출입구 앞 주차공간에 세워두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카센터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약 2달간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카센터 출입을 막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차관리업체, 시청, 경찰로부터 해당 공간이 공용주차구획이라 주차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정당한 주차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이 일부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 못 할 정도는 아니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음에도 화가 나 보복성으로 2달간 출입구를 막은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이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다른 상점과의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한 적 있다.
  • 공용 공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생겨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
  • 장기간에 걸쳐 특정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의 활동을 어렵게 만든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