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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사업에 명의 빌려줬다가 1억 소송 휘말린 사연
대법원 2024다279935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어선 운영자인 원고는 선원을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C와 거래해왔어요. 피고 C의 부탁으로 그의 연인인 피고 B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했어요. 원고는 피고 C의 아들 명의 계좌로 선원 선급금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소개받은 선원들이 배에 타지 않자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급금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선원들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질 운영자인 피고 C와 명의상 대표인 피고 B가 공동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했으므로 연대하여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명의를 빌려준 피고 B에게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질 운영자인 피고 C는 선급금 반환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작성해 준 차용증은 도의적인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선원은 원고와의 다툼으로 하선했고, 다른 선원들을 대신 소개해 주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피고 B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선급금 수수나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실질 운영자인 피고 C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피고 C가 작성한 9,400만 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어요. 원고가 피고 B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질 운영자가 피고 C임을 알면서 거래했기 때문에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이 법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업소개소 등록 이전부터 실질 운영자인 피고 C와 거래해왔고, 돈도 피고 C의 아들 계좌로 보내는 등 피고 B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