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주인 찾던 쪽지, 500만 원 벌금형 됐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강아지 주인 찾던 쪽지, 500만 원 벌금형 됐다

대법원 2021도10184

상고기각

이웃집에 남긴 메모 한 장이 부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모님의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이전에 폭행 사건으로 다툰 적 있던 피해자 B의 집 대문에 '흰색 대형견 주인은 연락주세요'라는 쪽지를 남겼어요. 이 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를 말리던 B의 아내인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남편인 피해자 B의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와, 이를 말리던 아내 피해자 C를 때린 혐의(폭행죄)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친 것은 맞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심각한 상해는 자신이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내인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경찰이 촬영한 상처 사진, 여러 차례의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 등 주변 사람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적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은 내가 가한 행위보다 더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는 폭행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고 있다.
  •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