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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3일간 5곳 행패,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5585
가위 들고 식당과 병원에서 소란,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부천시 일대의 음식점 4곳과 병원 1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어요. 다른 손님을 위협하거나, 가위를 들고 위험한 행동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3일 동안 총 5곳의 영업장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식당에서는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가위를 천장으로 던지거나 손에 들고 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했어요. 병원에서는 보안요원의 통제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각 장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고려되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