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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기 소송,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3다308355(본소),2023다308362(반소)
턴키 계약 후 추가 공사비 요구, 허위 공수표의 진실 공방
원청업체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 및 설치하는 계약을 맺고, 이 중 전장과 제어 작업을 협력업체에 9억 5천만 원의 턴키(Turnkey) 계약으로 맡겼어요. 공사 진행 중 협력업체는 추가 작업이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고, 원청업체는 2019년 2월분까지는 이를 지급했어요. 하지만 이후 원청업체는 협력업체가 작업일수(공수)를 허위로 부풀렸다고 의심하며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협력업체는 2019년 6월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결국 협력업체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대금과 계약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원청업체는 이미 지급한 추가 공사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반소)을 제기했어요.
협력업체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고,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도 있었으므로 미지급된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공장 출입 기록과 자신들이 제출한 공수표가 다른 것은, 출입카드 문제나 공장 외부 사무실에서의 작업 때문이지 공수표가 허위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현장 총괄 직원이 별도로 작성한 '실공수표'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원청업체는 턴키 계약이었으므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설령 추가 지급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협력업체의 공사 중단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협력업체가 제출한 공수표는 허위로 부풀려졌으며, 객관적인 공장 출입 기록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협력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철수했으므로 계약 잔금도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허위 공수표에 속아 과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협력업체가 제출한 공수표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법원은 객관적 자료인 공장 출입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량을 산정하여,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게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협력업체는 원청업체에게 이미 과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협력업체의 공수표뿐만 아니라 원청업체가 주장한 공장 출입 기록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출입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 외부 사무실 작업 정황 등을 고려한 것이에요. 대신 법원은 현장을 총괄했던 직원이 별도로 정리한 '실공수표'가 가장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재산정했어요. 그 결과, 1심보다 원청업체가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대금은 크게 늘고, 협력업체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크게 줄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제3자의 기록(공장 출입 기록)을 채택했지만, 2심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해당 기록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대신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가 작성한 자료(실공수표)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했어요. 손해액이나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할 때, 법원은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 범위 및 대금 산정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