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알바생은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43-1(분리)
불법 환전 게임장, 사장과 직원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PC방 업주가 직원들과 함께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손님들은 포커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게임기 메신저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어요. 직원들은 환전 문의에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라"고 답하며 간접적으로 환전을 도왔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PC방 업주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업주는 자신이 단독으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했을 뿐, 직원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직원들 역시 자신들은 시키는 일만 한 종업원일 뿐, 업주의 불법 환전 영업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들도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영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직원들이 환전 방법을 묻는 손님에게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라"고 답한 행위도 소극적인 공모 가담 행위로 보았어요. 이에 업주에게는 징역 1년 6월, 직원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항소한 업주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3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였어요.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직원들이 환전 사실을 알면서도 쿠폰 판매 등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고, 환전 문의에 간접적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를 범죄에 대한 가담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몰랐다"거나 "단순히 시키는 일만 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극적 가담 행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