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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대가 먼저 때려도, 맞서 싸우면 유죄
대법원 2015도9884
주점 내 시비, 정당방위 주장이 기각된 폭행 사건
2013년 10월 18일 새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어요. 이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은 방어만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소극적 저항이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건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를 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서로 싸우는 경우, 한쪽의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띠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서로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저항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상대방의 폭력에 맞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 방어의 한계를 벗어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