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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경매로 잃은 내 땅 사과나무, 잘랐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0도6339
과거 내 소유였던 땅의 나무를 베어낸 행위와 재물손괴죄 성립
피고인은 2019년 5월에서 6월 사이, 피해자 소유의 밭에 심어진 사과나무 7그루를 톱으로 잘라 손괴했어요. 피해액은 시가 175만 원 상당으로 산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사과나무 7그루를 고의로 잘라 그 재산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밭의 공유자로서 사과나무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강제경매로 인해 해당 토지의 지분과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소유권을 잃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관련 분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나무를 손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에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과거에 자신의 소유였더라도 경매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더 이상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나무가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 상실 후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