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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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대법원 2020도7331

상고기각

거듭된 필로폰 매매·투약·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을 사고,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서울, 성남 등지에서 현금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했어요. 이후 수원, 순천 등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 투약, 수수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두 차례의 필로폰 매수, 세 차례의 투약, 그리고 지인 세 명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 하나를 부인하며, 1심에서의 자백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에서의 자백과 지인의 진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있다.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상황이다.
  •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적 있다.
  •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및 진술 번복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