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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지지 후보 다르다고 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7233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상해 입히고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2014년 5월, 한 임대아파트 앞길에서 군수 후보자 선거 유세가 한창이었어요. A씨는 자신의 형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 후보를 B씨가 지원 유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시비를 걸었어요. A씨는 B씨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통증 등 상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어요.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죄)로 각각 기소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A씨는 B씨에게 말로 항의했을 뿐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B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A씨가 B씨의 허리띠를 잡고 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다른 증인은 B씨가 A씨의 목 부분을 미는 듯한 동작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일부 진술이 세부적으로 엇갈리더라도 핵심적인 부분(A씨가 허리띠를 잡고 끈 행위, B씨가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때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제3자의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사건에서의 증거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