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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후 중국 7번 방문, 법원의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2024재구단34
전능신교 박해 주장, 난민 불인정 처분 무효 소송의 결말
중국 국적의 신청인은 2018년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전능신교' 신자로서 중국에서 박해받을 공포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어요. 이에 신청인은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어요.
신청인은 자신이 전능신교 신자이며, 중국 정부가 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공안이 집을 수색해 남편을 체포, 구금한 사실도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공포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난민 면접 당시 전능신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해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교단 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난민 신청 이후에도 카드 유효기간 만료, 부동산 처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간 점을 지적하며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신청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내려진 이상 재심은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어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신청인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신앙의 진정성, 중국 내 활동 수준, 그리고 난민 신청 후 본국을 자유롭게 오간 행동 등을 근거로 박해에 대한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절차적 규정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