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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잠 안 자는 아이 억지로 재운 어린이집 원장, 그 결말은
대법원 2018도8752
아동학대 고의성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이유
어린이집 원장이 1세 아동의 낮잠을 재우려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2016년 4월, 원장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또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어요.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1세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아이를 억압하고 등을 두드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원장은 아이를 재우려다 벌어진 일이며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에게 상처가 난 사실은 하원 후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보육이 주된 업무가 아니었고,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를 돌보다가 발생한 과실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 경위,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원장의 행위가 아이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에 해당하며, 최소한 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죄에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동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학대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