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의 폭행,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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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기간의 폭행, 선처는 없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노1918,2016노2437(병합)

항소기각

잇따른 폭력 사건과 집행유예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켰어요. 2015년 3월경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아무 이유 없이 시비 끝에 다른 손님들을 폭행했어요. 약 10개월 뒤인 2016년 1월경에는 지인들과 카드 놀이를 하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2015년 3월 사건에 대해서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 3명을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적용했어요. 둘째, 2016년 1월 사건에 대해서는 탁자, 깨진 유리 조각,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 몽돌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편의점 폭행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과 카드게임 특수상해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편의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지적하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카드게임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하다고 보았어요.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각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