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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못 받았다고 상표 도용?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4도11879
주문자 위탁생산(OEM) 제품의 무단 판매와 정당행위 불인정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남성용 마사지 팩을 생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물품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제품 인수도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보관 중이던 제품 2만 장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팔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글씨체만 다른 유사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회사의 대표와 이사가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 장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자와 사용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품도 인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판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란했더라도, 대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의 최초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벌금액을 낮췄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봐요.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어요. 즉, 채권 회수를 위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한 상표권 침해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