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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수백억 손실 입힌 전 대표, 소송은 너무 늦었다
대법원 2023다283951
대표이사의 임무 위반 책임과 소멸시효의 중요성
한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회사(C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노동조합의 반발 등을 우려해 주식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뒤 해외로 출국하고 사임했어요. 수년 후,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 때문에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약 20년 만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또 다른 매각 대금은 부당하게 개인 채권처럼 양도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취득해야 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잃게 만들었으며, 자신과 관련된 소송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수백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물게 만들었다고도 했어요.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 다른 임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주장으로, 문제 된 행위들은 모두 2001년경에 일어났는데 소송은 2020년에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더 이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전 대표이사의 행위가 임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고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일부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 대표이사의 주장은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회사가 손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위반 행위가 있었던 2001년경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패소했어요.
이 판례는 이사의 임무 위반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법원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았어요. 이 기간은 회사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임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가해자인 이사가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아무리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의 임무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