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손실 입힌 전 대표, 소송은 너무 늦었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수백억 손실 입힌 전 대표, 소송은 너무 늦었다

대법원 2023다283951

상고기각

대표이사의 임무 위반 책임과 소멸시효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회사(C사)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노동조합의 반발 등을 우려해 주식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뒤 해외로 출국하고 사임했어요. 수년 후,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 때문에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약 20년 만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또 다른 매각 대금은 부당하게 개인 채권처럼 양도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취득해야 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잃게 만들었으며, 자신과 관련된 소송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수백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물게 만들었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 다른 임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주장으로, 문제 된 행위들은 모두 2001년경에 일어났는데 소송은 2020년에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더 이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전 대표이사의 행위가 임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고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일부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 대표이사의 주장은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회사가 손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위반 행위가 있었던 2001년경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현직 임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 자산을 처분한 적 있다.
  • 임원의 임무 위반 행위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 회사는 임원의 위법 행위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손해를 유발한 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 문제를 일으킨 임원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웠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의 임무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