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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벌금 2천만 원, 재심 끝에 5백만 원 된 사연
청주지방법원 2023재고단23
위헌 결정이 바꾼 상습 음주운전자의 벌금 액수
피고인은 2019년 10월 10일 오전,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상신교차로까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전날 밤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은 이른바 '숙취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그러나 이후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고, 재심을 맡은 법원은 새로운 법령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던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에요. 과거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에요.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하게 되었어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