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 유명인 가족의 범죄 폭로는 협박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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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 유명인 가족의 범죄 폭로는 협박죄입니다

대법원 2024도16015

상고기각

피해 회복을 위한 인터넷 폭로 예고, 법원의 엄격한 판단

사건 개요

네이버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은 유명 E스포츠 선수의 누나가 과거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어요. 2023년 2월, 피고인은 자신의 카페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동생인 당신의 신상을 언론과 e스포츠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이로 인해 해당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여러 개의 동영상과 게시글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해당 게시물들은 피해자의 누나가 과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유명 선수인 피해자의 신상과 가족관계를 언론, e스포츠 관계자, 여러 커뮤니티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협박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의 누나였으며,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졌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00만 원의 벌금형도 너무 무겁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협박이 꼭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 등 밀접한 관계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나 손해배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채무자(가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정의 구현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압박과 위법한 협박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