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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편의점 들어간 게 죄? 잠든 여주인 추행의 대가
대전고등법원 2023노427
물건 사러 들어갔다는 주장, 법원이 믿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며,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종종 잠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2020년 11월 27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잠든 피해자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접근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 출입문을 잠근 뒤 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이는 건조물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문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점, 물건은 보지도 않고 곧장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법정에서 무엇을 사려 했는지 묻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추행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영업 중인 상점에 들어가더라도 그 목적이 불법적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가게 주인의 의사는 물건을 구매하는 등 통상적인 목적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출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문을 여는 방식, 가게 안에서의 동선, 범행까지의 과정 등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범죄의 ‘고의’를 판단했어요. 따라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목적의 장소 출입과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