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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상습절도범의 운명
대법원 2015도9748
상습절도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과 그 파장
2014년 5월, 8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서울 종로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화장품,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8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절도 습벽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어요. 특히 마지막 상고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일반 형법의 상습절도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 도중 적용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돼요. 즉, 처음부터 없었던 법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헌 결정된 법률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가 변경한 다른 법률(형법상 상습절도)을 적용해 다시 재판을 진행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벌 법규의 위헌 결정에 따른 소급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