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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은 상해가 아니다? 강간미수범의 황당 주장
대법원 2014도16487,2014전도266(병합)
자연치유 가능한 경미한 증상이라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한 사건
성범죄 전과가 있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년 6월, 공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 등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의 남동생과 남자친구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가방 등 소지품을 빼앗은 강도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동생과 남자친구에게 문자와 전화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협박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뇌진탕'은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형량과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강간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거나 목이 졸려 발생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명백히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10년의 부착명령은 법률상 최소 기간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일상생활이나 합의된 성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가 폭행·협박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법적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즉,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겉으로 보기에 경미해 보여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법적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