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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식품의약
환자 유치용 선물,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대법원 2017도18759
기존 환자 대상 1회성 소액 선물 제공의 의료법 위반 여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2016년 5월,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3명에게 피부관리 1회 무료이용권을 제공했어요. 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금품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제공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인 치과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미 병원에 내원한 기존 환자 3명에게만 제공된 것이에요. 또한, 이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여 의료 시장의 질서를 해칠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용권을 받은 사람이 3명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특히 2심은 이미 치료 계약을 체결한 환자들에게 이용권을 준 것이므로, 새로운 치료 계약을 유도하는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환자 유인 행위의 입법 취지가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과 비리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니에요. 법원은 해당 행위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치료 계약을 유도했는지,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