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조퇴 대신 전했다가 쇠갈고리 휘두른 남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407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
배송기사인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의 조퇴 의사를 차장인 피해자에게 전달했어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지 왜 당신이 이야기하느냐"는 피해자의 말에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어요. 화가 난 남편은 배송차량에 있던 길이 88cm의 갈고리를 들고 와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어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사용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갈고리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처음에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서,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재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마약 범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추가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모든 사정을 다시 고려한 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길이 88cm의 갈고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어요. 비록 갈고리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경찰 출동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