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조퇴 대신 전했다가 쇠갈고리 휘두른 남편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조퇴 대신 전했다가 쇠갈고리 휘두른 남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407

집행유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

사건 개요

배송기사인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의 조퇴 의사를 차장인 피해자에게 전달했어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지 왜 당신이 이야기하느냐"는 피해자의 말에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어요. 화가 난 남편은 배송차량에 있던 길이 88cm의 갈고리를 들고 와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어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사용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갈고리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처음에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서,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재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마약 범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추가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모든 사정을 다시 고려한 뒤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집어 든 적 있다.
  •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로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휘두른 적 있다.
  • 실제로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때릴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