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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통장 빌려주고 징역형, 몰랐다고 끝날까?
대법원 2021도7823
고액 알바의 유혹,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한 주식회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어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는 일이었죠.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 2개를 알려주었고, 며칠에 걸쳐 총 3억 7,710만 원을 입금받아 상품권 구매와 환전을 반복하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송금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탈세 등 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탈법행위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금융실명법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고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품권을 사서 수수료를 떼고 되파는 거래는 손해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정식 면접 절차 없이 거액의 돈을 다루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적으로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요. 결국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금융실명법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금융실명법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법원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사용자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대항범)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명계좌 제공 행위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