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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계약일반/매매
협상 결렬 후 2억 원 안 돌려준 사장, 결국 횡령죄
대법원 2016도26
합의 결렬 후 받은 돈, 반환 거부 시 횡령죄 성립 여부
채권자 회사의 대표는 채무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자 소유 공장 부지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설정했어요. 이후 해당 부동산을 인수하려는 회사의 감사가 찾아와 가압류 해제 및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2억 원짜리 수표 20장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회사 대표는 이미 받은 수표의 반환을 거부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합의를 위해 잠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수표 2억 원을 합의가 결렬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약 3억 원에 가까운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합의 과정에서 받은 2억 원은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횡령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협상의 목적이 채무 탕감을 포함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수표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은 수표의 일시적인 보관자 지위에 있었을 뿐이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합의나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을 때 주고받은 금전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설령 채무 변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놓이게 돼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결렬 시 교부된 금전의 보관자 지위 및 반환 거부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