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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11번의 마약 전과,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24도10997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판매·투약·소지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 A는 2022년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형기 복역을 마친 후 출소했어요. 하지만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는 등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자신의 집과 차량, 소지품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1회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고, 다만 1심의 추징금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마약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등 긍정적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11차례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더 무겁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또한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