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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출소 한 달 만에 또 사기,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울산지방법원 2019노1016,2019노1419(병합),2019초기939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건의 인터넷 사기 사건의 병합 심리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한 달 만에 다시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머니나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8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2019년 7월 초에는 아이폰6를 판매한다고 속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어요. 두 범행 모두 이전 사기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아 징역 1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기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1년과 징역 2개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한 피해자에게 편취금 69,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판에서 종합적으로 형량을 정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1심의 각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