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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받은 돈, 돌려줘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7도2426

상고기각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 공탁해도 추징되는 이유

사건 개요

한 법무법인의 전 사무장이 패소한 의뢰인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항소심을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250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사무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항소심을 처리해주겠다며 1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무장은 자신이 받은 100만 원을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공탁하여 사실상 돌려주었으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사무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이미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나중에 공탁한 100만 원은 의뢰인에게서 받은 바로 그 돈이 아니므로, 범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사무 처리를 맡기고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돈을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한 뒤, 같은 액수의 다른 돈으로 변제한 적 있다.
  •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