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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무장이 받은 돈, 돌려줘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7도2426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 공탁해도 추징되는 이유
한 법무법인의 전 사무장이 패소한 의뢰인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항소심을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250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전 사무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항소심을 처리해주겠다며 1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사무장은 자신이 받은 100만 원을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공탁하여 사실상 돌려주었으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사무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이미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나중에 공탁한 100만 원은 의뢰인에게서 받은 바로 그 돈이 아니므로, 범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추징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줘요.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돈을 이미 소비한 후, 같은 액수의 다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공탁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어요.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그 자체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이 범죄로 취득한 특정 금원이 아니라고 보아,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