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냈다는 증거 부족, 3천만 원 청구 기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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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냈다는 증거 부족, 3천만 원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재나28

각하

공사대금 채권 양수 후 잔금 청구, 법원이 외면한 이유

사건 개요

한 건축주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공사업체 사장은 자신의 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넘겼고, 딸은 건축주에게 약 3,165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버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3억 6,000만 원을 정당하게 넘겨받았어요. 건축주가 공정증서로 지급을 약속한 1억 8,000만 원과 다른 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 1억 4,83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657,841원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래 공사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고 측의 공사 방해로 큰 손해를 입었으며, 공사대금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해요.

법원의 판단 (1심, 항소심, 재심)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계약상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일부 공사가 진행되어 기성 공사대금이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보았어요. 이후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부실한 변론과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지급 조건이 '공사 완료 후'로 명시된 계약을 한 적 있다.
  •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준공 서류 등)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아(양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공사가 미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고려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재심 사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완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