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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공사 끝냈다는 증거 부족, 3천만 원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재나28
공사대금 채권 양수 후 잔금 청구, 법원이 외면한 이유
한 건축주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공사업체 사장은 자신의 딸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넘겼고, 딸은 건축주에게 약 3,165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3억 6,000만 원을 정당하게 넘겨받았어요. 건축주가 공정증서로 지급을 약속한 1억 8,000만 원과 다른 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약 1억 4,83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657,841원을 지급해야 해요.
원래 공사업자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고 측의 공사 방해로 큰 손해를 입었으며, 공사대금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해요.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계약상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일부 공사가 진행되어 기성 공사대금이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보았어요. 이후 원고가 소송대리인의 부실한 변론과 상대방의 사기 행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 조건인 '공사 완료'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어요. 또한,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심 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완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