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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두 개의 징역형,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1780,2626(병합)
별개의 사건으로 받은 두 판결을 파기한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5년 1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2015년 2월에는 다른 식당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업무방해 혐의와 한 건의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고 젓가락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예요.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예요.
피고인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두 형량을 합하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가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률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해야 해요. 이 경우, 각 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어요. 항소심은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단일 형 선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