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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선거캠프 성추행, '말리려 했을 뿐'의 최후
대법원 2015도5037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증언이 가른 유무죄의 향방
2014년 5월,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선거사무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50대 여성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등을 한 차례 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등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말다툼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한 번 잡았을 뿐, 가슴을 만지거나 등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한 점이에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쳐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었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을 들어 유죄의 증거로 삼았어요.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