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성추행, '말리려 했을 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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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성추행, '말리려 했을 뿐'의 최후

대법원 2015도5037

상고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증언이 가른 유무죄의 향방

사건 개요

2014년 5월,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선거사무원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50대 여성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등을 한 차례 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등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말다툼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한 번 잡았을 뿐, 가슴을 만지거나 등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만, 나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 사건을 목격한 다른 증인이 있는 상황이다
  •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