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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돼지고기, 집행유예 끝나자 또 범행
대법원 2024도7885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가공업자의 최후
인천에서 식육가공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캐나다산 냉동 돈목살과 국내산 돈목살을 섞어 가공했어요. 그는 이렇게 만든 '사각 목살'에 '원산지: 국내산'이라는 라벨을 붙였어요. 이후 약 7,647kg,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다른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구입해 국내산과 혼합한 뒤, 전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전에 같은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들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다만, 2심 판결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범행'으로 바로잡았어요.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이를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요.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어요. 또한 대법원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