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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움켜잡는 느낌' 피해자 진술 믿었다
대법원 2020다236336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CCTV, 유죄의 결정적 증거
2014년 7월 17일 저녁,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도착한 전동차에 탔어요. 그는 전동차에 타고 있던 35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번 움켜잡았어요. 이 사건으로 남성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피고인이 바로 뒤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어요. 비록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