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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한 번의 싸움, 두 번의 재판은 안 된다
대법원 2021도11198
상해죄 확정판결의 효력이 주거침입죄에도 미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한 가게 앞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가게 주인인 피해자에게 핀잔을 들었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게 겸 주거지까지 동의 없이 따라 들어가 소란을 피웠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상해죄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사실에 주목했어요. 당시 상해죄 범죄사실에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건조물침입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해요. 법원은 비록 죄명(상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이 다르더라도, 범행 일시, 장소, 피해자가 동일하고 하나의 연속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미 상해죄로 처벌받은 행위에 포함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