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싸움, 두 번의 재판은 안 된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한 번의 싸움, 두 번의 재판은 안 된다

대법원 2021도11198

상고기각

상해죄 확정판결의 효력이 주거침입죄에도 미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가게 앞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가게 주인인 피해자에게 핀잔을 들었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게 겸 주거지까지 동의 없이 따라 들어가 소란을 피웠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상해죄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사실에 주목했어요. 당시 상해죄 범죄사실에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건조물침입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인해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다.
  • 여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이미 벌금이나 판결 등 처벌이 확정된 적이 있다.
  • 검찰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죄명을 적용하여 추가로 기소했다.
  • 먼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나중에 기소된 범죄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