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만 들은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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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동료만 들은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16895

상고기각

소수 동료 앞에서의 욕설과 모욕죄 성립의 핵심, '전파가능성'

사건 개요

2019년 4월, 한 센터의 회의실에서 건축과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의 중 휴일 근무 문제로 시설관리팀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어요. 당시 회의에는 다른 직원 3명이 더 참석한 상황이었어요. 이 일로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의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욕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소수의 직장 동료일 뿐 불특정 다수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동료들이 회사 규정이나 자신들의 지위를 고려해 해당 사실을 외부에 퍼뜨릴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회의에 참석한 동료들이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회의나 업무 공간에서 동료에게 욕설을 한 적 있다.
  • 욕설을 할 당시, 다른 동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욕설을 들은 동료들이 나와 특별히 친밀한 사적 관계는 아니다.
  • 소수의 사람만 들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