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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의 경고 무시한 상습범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17노203,2016노6946(병합)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받고 또다시 저지른 범행의 결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6년 8월부터 9월 사이, 총 8회에 걸쳐 추가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반 동안 8차례나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6년 4월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첫 번째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8회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반복된 범행과 법규 경시 태도를 지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들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양형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와 같이 법원이 베푼 관용을 무시하고 재범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