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수영장 접촉,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9076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4년 8월, 한 남성이 부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영 경력에 비추어 우연한 접촉과 움켜쥐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CCTV 영상과 수영장 레인 폭 등을 고려할 때, 의도 없이는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고의성'과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 없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즉각 항의한 점 등은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어요. 또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고의성 및 추행 의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