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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요가강사의 기습 뽀뽀, 대법원도 강제추행 인정
대법원 2017도4913
술김에 한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이 외면한 이유
요가학원 원장이자 강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학원에서 요가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던 학생과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2015년 6월 24일 자정경,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인 학생을 끌어안고 뺨에 뽀뽀한 후 오른쪽 귀를 깨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며 귀를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동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가 아닌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행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성 간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