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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찜질방에서의 친절, 그 끝은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15도4957
수면실에서 이불 덮어주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자의 항변
2014년 3월, 피고인은 한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들어 있던 18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공중이 이용하는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손이 몸에 살짝 닿은 적은 있지만,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댄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즉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는 등 정황에 부합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한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웅크린 몸을 펴주었다'는 등의 해명은 비상식적이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큰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