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이름 올리고 몸싸움, 아파트 회장의 최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게시판에 이름 올리고 몸싸움, 아파트 회장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0노2145,2347(병합)

벌금

입주민과의 갈등,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아파트 관리단 회장이던 피고인은 입주민 C씨와 갈등을 겪던 중, C씨와 그 자녀들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했어요. 또한, 다른 입주민 I씨가 수도검침표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상체를 잡아 누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민 C씨와 그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다른 입주민 I씨에게 달려들어 상체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고 다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기존에 앓던 질병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은 아파트 대표로서 부당하게 수도검침표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과 2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소 사건 일부가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부착한 점 등을 들어 공익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CCTV 영상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며, 경찰 신고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갈등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적 있다.
  •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실명과 고소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적 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상해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