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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한 아내 폭행, 만취운전까지… 법원의 단호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노1725,1735(병합)
누범 기간 중 연이은 범죄, 선처 호소에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어요. 2016년 5월, 그는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고 오해하여 뺨을 때려 폭행했어요. 약 한 달 뒤인 2016년 6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2016년 5월 15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예요. 둘째는 2016년 6월 1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벌이 과하다는 주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폭행 사건의 경우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를 지적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 특히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이 더 무겁게 작용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다수의 동종 전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