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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표 발권기 고장에 쏟아낸 욕설, 그 대가는 벌금 70만 원
대법원 2020도12502
공연성과 정당행위 부인하며 대법원까지 간 사건의 결말
2018년 6월, 한 남성이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차권 발매기에 1천 원권을 넣었지만, 지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에 남성은 역무실 앞에 있던 역무원에게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모지리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했어요. 이 일로 남성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역무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지하철역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역무원이 직접 표를 발급해 줄 수 있었음에도 기계만 이용하라고 해 다급한 마음에 욕설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당시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어 공연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어요.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일 오전의 지하철역으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CCTV 영상에서도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반복해서 욕설한 점을 볼 때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역무원의 응대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욕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어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욕죄의 '공연성'과 '정당행위'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공연성에 대해, 반드시 여러 사람이 직접 욕설을 듣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지하철역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상대방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욕설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