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의 폭로, 2심에서 무죄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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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의 폭로, 2심에서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23도6623

상고기각

냉난방 설비 누락 문제 제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신축 건물의 수분양자 대표가 건물의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수분양자들이 가입된 온라인 밴드에 시행사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또한, 시행사 대표에게 ‘구속수사가 유력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밴드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구속수사’ 등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밴드에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주장에 불과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분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글을 올렸을 뿐 시행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불안감 유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며, 보낸 메시지 또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게시글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건축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른 점 등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고, 수분양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커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상가 등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적이 있다.
  • 시행사나 관리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비방보다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분쟁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문자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상황이다.
  • 나의 주장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