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7억 개발부담금, 법인세 빼고 3731억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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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4657억 개발부담금, 법인세 빼고 3731억 됐다

대법원 2026두30403

상고기각

판교신도시 개발, 벤처단지 사업자 지위와 개발이익 산정 방식의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 공기업이 사업 완료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약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어요. 사업시행자인 공기업은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부과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세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사업부지 내 벤처단지는 경기도가 단독 사업시행자이므로 자신들의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부지 등 부과제외 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부과대상 토지 비율만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할 행정청은 자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사업시행자가 벤처단지의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구역을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부지 등 부과제외 토지를 빼고 부과대상 토지만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벤처단지 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각종 협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근거로 공동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과제외 토지를 제외하고 부과대상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행정청의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어요. 다만,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영해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했어요. 그 결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원래 부과된 4,657억 원 중 약 92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적 있다.
  • 사업부지 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부과제외 토지(임대주택지 등)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 다른 기관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는데, 역할 분담 때문에 납부 의무자 범위에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세금 항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자 범위 및 개발이익 계산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