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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회사 이메일로 동료 비방, 벌금형이 징역형 됐다
대법원 2020도2545
사소한 불만으로 시작된 이메일 전송, 직장과 인생을 파괴한 결과
피고인은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8년 4월경부터 피해자의 회사 인사팀장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회사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용 이메일 주소로 2018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비방 내용을 발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봤어요. 회사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공용 이메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여러 차례 보내,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다른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이 1심의 벌금형에서 2심의 징역형(집행유예)으로 형량이 무거워진 결정적 요인이 되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면 대법원에서는 다른 법리적 문제를 다툴 수 없다는 소송 절차상의 원칙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