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줬는데 또 추징?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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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줬는데 또 추징?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0도6441

상고기각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 반환 후에도 추징 대상이 된 이유

사건 개요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지인에게 "남편이 소송을 잘 아니 유산 소송 서류를 책임지고 써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했고, 지인은 돈을 송금했죠. 피고인은 약속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서류 작성을 알선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문서 작성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의 추징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의뢰인에게 받은 200만 원을 고소 이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법원이 다시 2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받은 돈을 이미 소비한 후 다른 돈으로 갚은 것으로 보았고, 이 경우 원래의 범죄수익(받았던 200만 원)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사무(소송 서류 작성 등)를 맡기고 돈을 준 적 있다.
  • 법률 사무의 대가로 받은 돈을 나중에 의뢰인에게 돌려준 상황이다.
  • 받은 돈을 이미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마련하여 반환한 적 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상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