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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길거리 시비, 턱뼈 골절시킨 대가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19나5762
"병신 저리 꺼져"라는 욕설에 격분해 저지른 폭행 사건의 결말
2014년 7월 새벽, 한 남성이 길에서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먼저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다른 남성으로부터 "병신 저리 꺼져"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이에 격분한 남성은 욕설한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턱뼈가 부러지는 등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하악골결합부위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1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해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법원이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노력,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 양형 결정 시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