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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월 5% 이자 약속, 알고 보니 빈털터리 사기꾼
대법원 2015도7657
거창한 중국 개발 사업 투자 제안의 실체와 법원의 판단
한 회사 대표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중국 심양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어요. 그는 여의도 10배 크기의 땅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계획이며,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업이 안 되면 6개월 내 원금을 돌려주고 월 5% 이자까지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처음부터 중국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는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투자금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3개월 치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는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설명한 중국 개발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개인이나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은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투자금 약정과 단순 대여(빌리는 것)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 사업의 실재 여부와 변제 능력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설령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애초에 사업 자체가 거짓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즉,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재정 상태와 사업의 실체를 통해 판단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금 편취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