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마사지사 추행, 통역 거친 증언의 법적 효력
대법원 2021도8674
외국인 피해자 출국 후, 남은 간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8년 6월, 한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의 종업원으로, 사건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법정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라 업주와 출동 경찰관의 증언, 그리고 CCTV 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6월 2일 새벽, 고양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업주와 경찰관의 증언은 피해자의 말을 통역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므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주와 경찰관의 진술이 통역을 거쳤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전문진술’이며, 피해자가 출국해 진술할 수 없는 점과 CCTV 영상 등 외부 정황을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통역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제3자가 전해 들은 진술(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통역을 거쳐 들은 진술도 ‘재전문진술’이 아닌 ‘전문진술’로 보았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