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 추행, 통역 거친 증언의 법적 효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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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사지사 추행, 통역 거친 증언의 법적 효력

대법원 2021도8674

상고기각

외국인 피해자 출국 후, 남은 간접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18년 6월, 한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의 종업원으로, 사건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법정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라 업주와 출동 경찰관의 증언, 그리고 CCTV 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6월 2일 새벽, 고양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업주와 경찰관의 증언은 피해자의 말을 통역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므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주와 경찰관의 진술이 통역을 거쳤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전문진술’이며, 피해자가 출국해 진술할 수 없는 점과 CCTV 영상 등 외부 정황을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통역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외국인이며, 현재 해외에 체류하여 법정 출석이 어려운 적 있다.
  •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통역을 통해 전달된 적 있다.
  • CCTV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적 있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