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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차량 인도집행 중 실랑이,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4847
인도집행 중 상대방을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단
2013년 10월 11일 오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인도집행을 하던 남성 A씨는 대상 차량의 진행을 막아섰어요. 그러자 차량 운전자의 아내인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팔을 세차게 뒤로 젖히면서 팔꿈치로 B씨를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넘어져 발가락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팔꿈치로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차량 인도집행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며,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다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양복 상의가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팔을 뿌리친 것은 소극적 저항을 넘어선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힘으로 밀치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정당행위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요. 법원은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방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다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